경기도 특사경, 고수익 미끼 ‘가상화폐 다단계’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

경기도 특사경, 고수익 미끼 ‘가상화폐 다단계’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: - A업체,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이용하여 회원 4,300여명 모집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50억원 상당의 금전 수취와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-

- B업체, 방문판매업을 가장하여 ‘고수익 창출’미끼를 통한 유사다단계조직 운영을 통해 13,000여명 회원모집 및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-

- C업체, 학습지를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28,000명의 판매원을 통해 2,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및 청약철회·계약해지 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-; 2021.11.29 16:49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경기도 특사경, 고수익 미끼 ‘가상화폐 다단계’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" src="http://www.ssisanews.com/PEG/2021/11/16381720547051.jpg" width="6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_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0pt;">▲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<사진 = 경기도청>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 </p><p><span style="-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[세계시사뉴스통신 = 이종복기자] </span><span style="-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. </span></p></span><br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‘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’를 발표했다.</span>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김영수 단장은 “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”며 “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”고 밝혔다. </span>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,310억 원에 이른다. </span>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‘Y클럽’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, 휴대폰,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.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~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.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%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, 나머지 50%는 추천마진, 팀마진,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.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,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.    </span>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~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. 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이들은 화장품, 건강식품 등 총 4,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%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. 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, 지난 7월부터 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.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천만 원,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. </span>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 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,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. 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,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,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. </span></div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-font-size: 12pt;">현행 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(다만 판매·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)에 처해진다. </span>

이종복기자의 다른기사 보기

전체보기

뉴스통신

산업총편

오피니언

광장

지역뉴스

포토뉴스

동영상

커뮤니티

마이페이지

고객센터